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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해난심판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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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해난심판법 제7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현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1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3추205 판결
  [재결취소][공1995.2.1.(985),700]
   재결취소
   해난심판법

1993년
1991년
4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추13 판결
  [재결취소][공1992.2.15.(914),693]
   재결취소
   해난심판법

1989년
6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6추4 판결
  [해난심판재결취소][집37(2)특,473;공1989.8.15.(854),1170]
   해난심판재결취소
   해난심판법 해난심판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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